1. 사무실에 출근해서 세무상담을 받다보면, 참으로 다양한 세무상담에 접하게 된다. 처음에는 여러 상담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개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자, 납세자들이 묻는 질문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한 유형이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2.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법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농민이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생계형 서민일 것이고 국가의 중요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므로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여진다..
3. 구체적인 법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4. 상기 세법에서 나와있듯이, 8년이상 재촌(在村; 인접하는 시군구에 최소한 거주) 자경(自耕; 최소한 자신의 노동력의 1/2이상을 다년생 식물등의 재배에 투여) 해야한다.
1) 많이 묻는 질문 중의 하나
질문 1: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인 아들이 양도를 해도 괜찮은 것이냐?
답 : 아들이 경작을 않해도 아버지 경작기간을 인정하나,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도해야함.(2006년 개정)
2) 질문 2 :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냐?
답 : 일반적으로 농지원부가 있고 재촌하였다면 세무서에서 별말 없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양도가액이 큰 경우 세무서에서 문의할 수 있으므로, '종자(비료, 농약) 구입시 영수증, 정부수매확인서, 농사일지, 재촌하는 이(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질문 3 : 무조건 농사짓는 것으로 믿느냐?
답 : 앞서도 설명했듯이,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하므로,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했거나 서울에서 자영업을 영위했다고 한다라면(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것이다.) 세무서에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그 당시 한참 피식 웃었던 기억이 있다. 하하!!
조세일보(2003.12.26)
직업이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A씨는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뒤 자신이 지난 90년 취득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2년 양도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세액면제 신청을 했다.
A씨가 세액면제 신청을 한 이유는 해당 토지를 지난 8년여 동안 스스로 경작을 했기 때문. 세무서측은 직업이 의사인 A씨가 토지를 경작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직접 조사(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고, A씨에게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세액을 산출해 부과ㆍ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세금을 내라는 세무서측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었고 국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심판원은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결정은 잘못이 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2339>
심판원은 해당 토지의 투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양도 시점 현재 "주거기타", "상업나지" 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농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청구인이 근 1년여간을 외국에 체류하는 등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긴 했으나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폐업후 해당 토지에서 "재촌자경"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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