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비과세
(1)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비과세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소법 §89 3호)
② 3년 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2004.1.1. 이후 양도시 2년 이상 거주 포함)(소령 §154 ①)
③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 포함(소령 §154 ⑦).
[참고 1] 비과세요건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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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02.9.30 . │ 2002.10.1. 이후 │ 2004.1.1. 이후 │
│ │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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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
│거주요건 │보유 │ │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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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2004.1.1. 이후 양도분부 │
│ │ │적용 │터 │
│ │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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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소령 부칙 §3(2002.10.1. 개정)│소령 부칙 §3(2003.11.20. │
│ │ │① 2003.9.30.까지 양도시는 3년│개정) │
│ │ │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된다.│① 2004.1.1. 현재 일시 │
│ │ │ │ 1세대2주택 보유세대 │
│ │ │ │ 가 다른 주택 취득일 │
│ │ │②2002.10.1. 현재 혼인 및 동거│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
│ │ │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규 │
│ │ │ 2주택인 경우에는 동거봉양으 │ 정을 적용한다. │
│ │ │ 로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 │②2004.1.1. 현재 혼인 │
│ │ │ 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 및 동거봉양을 위해 1 │
│ │ │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 │ 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
│ │ │ 상이면 비과세된다. │ 있는 경우 동거봉양을 │
│ │ │ │ 위해 합친 날이나 혼 │
│ │ │ │ 인한 날부터 2년 이내 │
│ │ │ │ 에 먼저 양도하는 주 │
│ │ │ │ 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 │
│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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