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는 경우 올해(2009) 말까지 감면받으세요! | 양도소득세
1. 서설
수용을 당하는 경우는 자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는 제 값을 못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세수가 모자라서 올해 까지만이다. 기억하자.
(MB정부 들어서서 세수가 많이 모자르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감면대상 소득(조특법 77조)
l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
3. 요건
l 당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건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n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
l 2009년 12월 31이전에 양도해야
l 만기보유 30% 감면일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할 것
4. 감면율
1.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 - 현금 보상은 10%, 채권보상-15%, 만기보유 -20%
2. 2009년 1. 1일 이후 양도 - 현금보상은 20%, 채권보상은 25%, 채권만기보유- 30% 감면
5. 농어촌 특별세액 납부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단 자경농지의 경우 농특세 배제 .
6. 근거 법령 및 예규
제 목】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274, 2009.06.25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하고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 감면 여부
2.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당해 매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주의하자. 복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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