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외제차, 국산차 등을 구입하시려는 저희 사업주님들에게 유의할 만한 세법개정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1) 보험가입 의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의무
개인의 경우 : 의무는 아닙니다.
2) 운행일지 사용
사용된 부분만 경비처리 가능
미작성 시 - 1천만 원/1대(1년) 까지만 경비처리 가능
3) 감가상각비 한도
매년 800만원 한도 - 렌트, 리스차량의 경우 임차료(리스비)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 800만원까지만 인정
(예- BMW520의 경우 차량가액 8,000만원의 경우 (5년 상각 정액법 가정), 종전 1년에 16백만 원이 감가상각으로 인정되었으나, 2016.1.1. 이후 800만원 한도로 인정)
4) 2016.1.1.이후 차량 매각에 대해서도 매각차익은 소득세 과세(기존에는 과세제외)
2. 세무사의 의견
1)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종전에 5년간 상각하였으나, 이 부분은 10년 등으로 장기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일지를 미기록 시 -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은 연 1천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경비인정금액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수입차, 국산차 신차(4천만원 이상)를 산다면 2015.12.31.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제한적으로 된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4) 소고 : 과거를 생각하면 대단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개정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되는 바,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 또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가 차량을 사는 것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27의2, 소득세법 §3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인정
- 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 부착시 100% 인정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좌 동)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삭 제)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 신 설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ㅇ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ㅇ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신 설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사업자의 운행기록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제한
취지
< 개정 취지 >
□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
ㅇ 운행기록 작성
⇒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 12.5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하(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5년내 전액 비용인정 가능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개인 1억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제한
□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000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ㅇ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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