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1. 까지 양도할 것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여야
(조특법 69조 8항 -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소득
3) 공익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상기 1),2)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아래 요건을 맞춰 양도하는 경우 (2010.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2년이상 보유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시행예정자에게 2010~2015년가지 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일 것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에 시행자로 지정될 것(시행자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감면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당초 양도당시의 감면율에 의하는 것임)
2. 혜택
구분
10년 이후
14년 이후
비고
근거법
조특법 77조
현금보상(현금청산)
15%
채권보상분
20%
(만기보유)
30%(3년)
40%(5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에 유사 법률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것.
채권을 해당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할 것
4. 감면 한도
구분
감면유형
근거법률
과세기간한도
5년간 합계액 한도
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금, 일반채권)
조특 77조
1억
2억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3년 및 5년 만기 채권)
2억
3억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해당감면과 다른 감면을 포함한 감면한도액을 말하며, 5년간 합계액 감면한도는 자경농지감면, 축사용지감면, 대토감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초함한 감면한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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