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줄임말 : 임투)처럼
미디어에서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액공제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이므로 공제액이 크고
일몰이 도래로 공제가 종료되었는데도,
기업들의 로비로 끊임없이 연장되는 일몰연장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스갯소리로 '올해도 받나? 임투?'란 말이 있을 정도)
그런데, 임투와 관련되 몇가지 주의점이 있어 적어본다.
l 신규자산을 취득해야만한다. 중고품 투자는 안됨
l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호에 나오는 사업용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이 대상이다.(그러므로, 차량운반구, 선박, 항공기, 공구, 비품은 제외된다. 그리고, 금형도 제외된다.(국세청에서는 즉시상각의제대상이라서 그렇단다. 나참~) 기계장치, 의료장비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
l 자본적지출, 기존시설의 보수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l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는 가능(운용리스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l 전산소프트 웨어(오피스 프로그램등으로 해석)등 일반적 지출은 해당안됨.(고성능 소프트웨어 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
l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증설투자는 제외된다.)
-> 엄밀하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여부, 소기업여부, 중소기업판정여부등 산너머 산이다. 헉헉
l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공제를 배제한다. 최저한세도 적용대상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중복 적용배제 세액감면]
o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o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o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12의2)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o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租特法 63의2 ②)
⑵ 동일사업연도 내에서는 ‘(1)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나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어
이외에도 검토해야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실 임투를 받고나면 2~3년 뒤에 사후 점검차원에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동안 공제의 배제와 더불어 가산세라는 선물도 함께 준다. 세무사로서는 직업적 회의감이 다시금 들게하는 순간이다.)
l 관건은 대체투자이므로 기존 기계설비를 폐기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라.
l 신규기계장치가 맞느냐?
l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냐? 등등....
이런 상황이 오면
공제 얼마 받으려고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 싶을 정도이다.
신문에서 간략하게 임투를 받을 수 있다고 읽고 받게 해달라고 전화오는 사장님이 많다.
그런데, 알고보면 공제를 받으려면
과장을 약간 더하자면, 지뢰밭을 건너건너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기분이 든다.
그래도, 임투, ...(하하~ 마치 노조 전투태세 같다. )
해당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면밀하고도 치밀한 대비(세무서의 공격에 대비) 연후에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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