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소고
일반적으로 매출 누락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세법에서는 매출 누락에 대한 제재 또한 강력하기를 넘어서 가혹하기까지 하다.
물론, 여기서 매출 누락을 한 사업자를 전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사업의 폐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매출 누락을 하면 어떤 세법상 불이익?
1)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의 본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20~40%), 납부불성실(미납액의 연체이자성격 대략 11%)가 추징.
2)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구 받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 1억이하 13%, 1억 초과 25%의 본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추징
3) 소득세 (상여처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하여 대표자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과소하게 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 경우(8%~35%)의 본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 매출누락이 1억원일 경우
(1년 이후에 추징될 경우)
부가세 : 13,000,000 원
법인세 : 35,000,000 원(주민세 포함, 1억 초과 세율 25% 적용으로 간주)
소득세 : 50,000,000 원 (주민세 포함, 최고 세율 35% 적용 대표이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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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추징액 : 98,000,000 원
3. 왜 가혹한가?
1) 대부분의 제조, 유통의 이익률이 대략 10~15% (작게는 10% 이하)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런 추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다.
2) 단순 수치상 비교해보자면, 1억원의 매출 누락으로 얻은 이익 은 최대 15,000,000 원
만약, 추징시 불이익은 98,000,000 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참 살떨리지 않을 수 없다.
3) 물론,
누군가 '탈세를 한 사람에게 이러한 징벌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는 논리를 핀다면 대응한 논리적 해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세금도 국가의 재정 충당이 목적이고 영속한 기업이 존재하여야만 지속적인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는 상생원리를 놓고 봤을 때,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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